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신 은 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8		발의연월일 : 2021. 11. 25. 발 의 자 : 신은호,김국환,손민호, 조성혜,이병래,전재운, 박인동,이용범,백종빈, 남궁형,강원모,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인천광역시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인구정책 모니터링 시행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설치 근거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특성,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과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출산인구정책 업무 담당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주택 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인천광역시의원 1명

2. 관련학과 교수 및 전문가

3.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 기타 저출산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구정책 자문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사업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관계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